법령 공업배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2. 26. 선고 91도37 판결
[공업배치법위반,환경보전법위반][공1991.4.15.(894),1128] 공업배치법위반 환경보전법위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공업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
2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6026 판결
[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53]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
3. 서울고법 1990. 6. 22. 선고 90구279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81] 건축허가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보전법 1989년
4. 서울고법 1989. 6. 9. 선고 85노3502,89노2112(병합)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하집1989(2),392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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